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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세법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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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치세법 제2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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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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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4.08 선고 2009누29648 판결
백화점내 수수료 매장의 매출액 산정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치세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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